쉽게 생각해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를 국가가 막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경우에(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도 활용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채무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 회복에 중점을 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해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허위 과장광고를 늘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광고를 하는 사무실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하여 사무장 혹은 브로커들이 박리다매식 저가수임을 통해 공장형 개인회생을 돌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파산, 회생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의 꼬드김에 넘어가 함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경우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을 개인파산 정도로 막심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간단하게 '재산 < 부산 상속포기 부채' 즉,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재산은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시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 취지,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재 및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진단을 하며, 이 과정에서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초기 개인회생 진단시 방문상담료를 받는 유료상담만을 진행합니다.
실상이 이러하니 당연히 기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상속한정승인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해결책이 나올리 만무하겠죠.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 명령 단계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 및 금지시킬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변제 및 변제요구가 금지되며 (소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관련 용어를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절차, 비용, 신청방법, 장단점, 실패 사례, 안 좋은 점 등도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부산 상속포기 바랍니다.